'인구절벽' 대응 위해 외국인 유학생 붙잡는다..."국내 취업·정착 지원"

5월 중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에 나선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사업)를 활용하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한 첫 권역별 간담회를 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된다. 교육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내달 중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가칭 Study Korea 3.0)'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기업 협업해 유학생 정착 방안 모색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만6,892명이다. 2019년 16만165명에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5만 명대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라이즈사업과 지역특화형 비자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이 협업해 유학생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A시에서 노인돌봄 인력이 필요하면 지역 내 B대학에 유학생 전담 '실버복지학과'를 개설하는 것이다. B대학은 유학생에게 전공과목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학기 중 A시와 연계된 C노인돌봄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을 제공한다. C업체는 B대학 졸업 유학생을 고용하고, A시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추천해 해당 유학생이 A시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불법체류자 되는 유학생 증가…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는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자가 불법체류자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실이 지난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유학을 중도포기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6,947명으로 2018년(1,419명)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주비자(F-2)와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 밖에 학부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최대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 우수 유학생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비자(D-10) 갱신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