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 출산도 '손사래'…수십조원씩 밑빠진 독에결혼도 출산도 '손사래'…수십조원씩 밑빠진 독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청년세대에 결혼과 출산은 사회적 관례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됐습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울만한 집을 구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일타강사 수업을 듣는 게 당연시되는 등 고착화된 사교육 세상은 더욱 출산의지를 떨어드립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는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직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는 더욱 더 맞벌이를 강요하는 데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저출생 현상과 원인, 해외 선진국의 성공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예림 기자입니다.
더 이상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닙니다.

<박현정 / 서울 서대문구>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충분히 혼자서 살아가기에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예림 기자> "만 20~34세 미혼자 중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데 동의한 여성은 4%, 남성은 약 13%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은 약 53%로 남성의 2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먼저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노지민 / 서울 은평구>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요즘 20~30대 사이에서 취업도 힘든 실정이어서 안정적이지 않은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채령 / 경기 화성시> "출산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되면 힘들다는 게 많이 비치잖아요. 그런 영향이 큰 거 같아요."

청년 한 명의 평균 연소득은 2,162만 원에 취업자 비율은 약 67%.

또한 절반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경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지난 6일)> "독립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성차별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송하은 / 서울 강동구> "출산을 하면서 경력단절같이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결혼이랑 출산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조금 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미 5년 전 정부는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성차별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독박 육아와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등 성차별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은 15~54세 기혼 여성 중 약 17%인 139만 여명입니다.대부분 육아와 결혼, 임신이 이유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조건이라는 필요조건과 성평등 돌봄이라는 충분조건이 만나 비교적 빠르게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필요조건도 안 돼 있고…(부모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충분조건도 안 돼있고 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2년 뒤 0.61명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이광빈 기자]

정부 발표대로라면 지난 17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예산은 30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는데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는데, 이를테면 청년 인구 급감에 따라 병력 구조를 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는 사업도 저출산 대책 예산의 범주에 있습니다.

정작 저출산 정책의 핵심인 가족복지나 보육 예산 규모는 선진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에 300조원 썼는데…예산 곳곳에 '구멍' / 차승은 기자]

<차승은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지난 2006년 2조 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약 59조 원에 달했습니다.

17년 간 총 300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 밑으로 내려가더니 지난해엔 0.78명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수백 조 원을 쏟아붓는데 출산율은 왜 오히려 떨어질까.

저출산 대책 예산을 뜯어봤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사업 중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확대, 해양수산 분야 창업 지원 등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이 포함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고용, 주거 등 간접적으로나마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 대책도 각 부처들의 기존 복지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입니다.

<전영수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대 변화에 맞는 정확한 욕구 대응 분석을 못하다 보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배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존의 익숙한 정책으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약간은 소극적인 자세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반면, 보육 등 직접적인 저출산 지원책인 '가족 분야' 예산은 한 해 사이 1조 원 가량 늘어난 19조 원에 불과합니다.

GDP 대비 '가족 분야' 예산은 선진국의 30~40%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그쪽 나라(선진국)로 생각하면은 아직 그 정도도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중구난방인 예산을 정비하고, 직접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예산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정책을 독자적으로 기획할 수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각 부처들도 인구 정책을 고심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이에 저고위에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영수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예산을 나누거나 법률, 시행령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채택될 수 있는 구조까지도… 실효적인 리더십을 줘야죠."

전담 부처를 만들어 인구 특임장관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있는 조직이 정책을 끌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저출생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심화하게 됩니다. 젊은 이민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노령 인구를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면 사회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 저출생 흐름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쇠망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도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