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쏟고도 저출산 반전 실패… 부처별 따로 정책에 효과 뚝”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진단

2030 일·자녀 가치관 달라졌는데
15년간 공급자 중심 정책에 치중
중장기·단기 과제 우선순위 두고
인구 변화 따른 수요 맞춤 대응을

▲ 3일 경기 수원시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의 요람이 비어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면서 역대 최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2023.3.3 홍윤기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2006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3월호에서 “그동안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 많은 제도와 정책 사업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도 얻었지만,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선 세대별, 계층별, 거주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20년 전과 지금의 2030세대는 일·가족·자녀에 대해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같은 세대이더라도 성별·계층·거주지역 등 다양한 집단 차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고령화 대책이 노인 지원 복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년과 고용, 임금체계, 일자리, 건강·돌봄, 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고용·복지 제도를 어떻게 재편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합의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전략적 과제 중심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동안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수백개의 부처별 사업이 우선순위 없이 포함되었고, 실제 저출산 대응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까지 저출산 대책의 꼬리표를 달았다”면서 “중장기적·구조적 개혁 과제와 단기적 개선 과제를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또한 부처별 사업을 종합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