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국가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안도 검토해볼만

'인구 5000만 지키자' 캠페인이 요즘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 인구는 기본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041년, 최악의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031년에 5000만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2년 0.78명까지 떨어졌다. 젊은 세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단순히 한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으나, 적잖은 비중이 바로 주거 문제다.

실제 주거 문제와 출산율은 연관이 있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 상승하면 최장 7년 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 불안한 주거환경은 출산율을 떨어뜨리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형성돼야 한다.

실제 지난 정권 5년 동안 집값은 월급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불난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집이 없는 사람들, 특히 2030 젊은 세대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괴로워했다.

하지만 끝을 모르던 부동산 호황기도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이다. 준공 후 미분양 같은 악성 미분양이 시장에 쌓이면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 개발사업 참여자들의 부실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위기는 금융시장을 불안하고 만들고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4만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은 7만5000가구로 증가했다.

미분양 위험으로 건설사들은 개발을 포기하거나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인 대우건설은 지난 2월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440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책임준공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여전히 집이 없어 괴로운 사람은 많은데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와 함께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팔리지 않는 집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전향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미분양의 지역적 한계와 기존 분양자들과의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최근 만난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명도 낳지 않는데 다자녀 특별공급이 무슨 소용이냐"며 "첫아이 특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아이 특공은 물론 아이를 많이 낳은 가구에는 더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추가 옵션 제공 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혼부부나 아이를 낳는 가구에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아이를 더 낳을 경우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소멸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와 고질적인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딜사이트 최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