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피-출생아수-자연인구 감소 ···정부, 인구위기대응 TF 출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혼인건수는 2018년 25.8만원, 2019년 23.9만건, 2020년 21.4만건, 2021년 19.3만건, 22년 1분기 4.5만건으로 격감했다. 

출생아수의 경우 2018년 32.7만건에서 2019년 30.3만건, 2020년 27.2만건, 2021년 26.1만건, 2022년 1분기 6.8만건으로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출생아 감소로 자연인구도 2018년 2.8만명에서 2019년 0.8만명, 2020년에는 ­3.3만명, 2021년 ­5.7만명, 2022년 1분기에는 ­3.5만명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논의했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나가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활인구 확충을 위해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해 학령·병역인구 감소 대응과 도시계획 개편·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출산 대응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청년층 맞춤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TF는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