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인구대책 마련한다

29일 국회 본회의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의결

등록 2022-05-29 오후 9:44:2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내년부터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쏠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지역 주도로 추진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 감소에 대응토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또 지자체끼리 협력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권을 설정한다. 일자리·창업·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해 청년과 중장년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