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출산율 0.7명"…'인구위기 TF' 가동
[저출산 심화에 대응 나선 정부]
"2070년 인구 3700만명대 전망"
'부모급여' 등 출산 인센티브 확대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은 권리 부여
여성·노인·외국인 일자리 강화 등
내달부터 부문별 대책 순차 발표
정부에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구 대책에는 심각해지는 저출산 기조 완화를 비롯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인·여성·외국인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 위기 대응 추진 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 과제를 다뤘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저출산 기조 속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 9300명으로 전년 대비 3.9% 급감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출생아 수는 25만 명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20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 총인구가 2020년(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3766만 명)에는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통계청의 보수적 전망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5년 기준 0.61명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앞서 방 차관이 언급한 합계출산율 추이는 통계청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 중위 전망치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DCW9V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