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인구 매년 20만명대 감소…‘인구쇼크’로 50년간 GDP 5.7% 축소

기사입력 2019-09-28 07:31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부터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20만명 이상 급감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65년까지 50년 동안 인구 감소로 국내총생산(GDP)이 5.7%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경제 위축에 대응해 보다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은 물론 노동생산성 향상, 자본 기여도 제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을 반영해 실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서 인구정점은 종전 추계대비 3년 앞당겨진 2028년으로 예상됐다며 이런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 5만5000명 줄어드는데 이어 내년에는 감소폭이 -23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이어 2021년 -24만6000명, 2022년 -26만7000명으로 -20만명대를 유지하다 2024년에는 -33만8000명, 2025년에는 -42만9000명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7년에 총인구의 73%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65년에는 46%로 줄어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전망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장래 인구변동요인이 중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중위가정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통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65년 GDP는 2016년 인구추계 대비 5.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별추계의 낙관적인 인구전망(고위가정)을 따르는 경우 2065년의 국내총생산은 2016년 인구추계 대비 1.1%증가할 수 있으나, 비관적인 인구전망(저위가정)을 따를 경우 1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출산율이 1.45명까지 높아지는 낙관적 전망의 경우에도 2065년 국내총생산이 1.1% 증가에 그쳐 낮은 출산율이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총인구 감소에 따라 총 노동소득은 감소하지만,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면서 1인당 노동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저출산 대책 수립시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 경제성장 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의 전망, 복지정책 수요와 장기 재정전망과 같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분야와 중장기 지역개발계획, 교육시설 및 교육공무원 수와 같은 주요 지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노동생산성 향상, 자본 기여도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개편,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와 같은 유효노동공급 확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