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잠재성장률 하향세…저출산·고령화 등 구조문제 심화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ㆍ한은 2.5~2.6%로 추정…“경제 구조개혁 서둘러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이를 크게 밑돌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대외 경제변수뿐만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도 비롯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9일 조사통계월보에 수록된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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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추정치)은 최근 20년간 줄곧 하향세다. 2001~2005년 5%대에서 2006~2010년 4%대, 2011~2015년 3%대에서 2016~2020년 2%대로 점차 내려갔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추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5~2.6%로 지난 7월 수정 발표된 바 있다.

올해는 실제 성장률도 부진을 면치 못하며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19~2020년 실제 평균 성장률이 2.4%로, 잠재성장률보다 0.1~0.2%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GDP갭률’도 당분간 마이너스 0.3~0.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GDP갭률은 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격차를 잠재성장률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마이너스일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최근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에 따른 저물가 및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결을 같이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다. 2016~2020년 수치가 기존 추정치를 0.1%포인트 하회하는 등 기존 전망보다 잠재성장률의 하향세가 빨라지고 있다.

한은은 가장 큰 이유로 저출산으로 인해 기존 전망보다 쪼그라든 ‘노동투입 기여도’를 꼽았다.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5년 0.8%포인트에서 2019~2020년 0.3%포인트로 대폭 감소했는데, ‘15세 이상 인구’ 기여도가 같은 기간 0.7%에서 0.4%로 0.3%포인트 줄어든 탓이 컸다. 지난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정점 시기는 2033년에서 2031년으로 2년 단축됐다. 이는 2016년 당시 전망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강태수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장은 “생산 혁신을 비롯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정체된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주력 산업이 성숙해지며 투자가 정체된 데다 불확실성은 확대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도 지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가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은이 내달 기준금리를 1.25%로 또다시 인하하며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채권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9091514001&code=920100#csidxf22ffff1eb41bd58efd56ec7a558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