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피하자’ 지자체 출산율 제고 정책 ‘우리가 최고’
이성교 기자 승인 2019.02.03 02:06
출산축하금·육아수당·출산용품 교환권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결혼부터 출산·보육·교육까지 종합 지원…결혼장려금·입양축하금까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인구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초강력’ 출산 유인책을 제시하며 출산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백화점, 병원, 학원, 공영주차장, 놀이공원 등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발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알아봤다.
◇ 첫째·둘째 아이 출산축하금 지급 지자체 증가
경기도 이천시는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출산축하 금액도 셋째 아이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 아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고 다섯째 이상은 지급액을 500만원까지 확대,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도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셋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 아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각각 올린다. 쌍태아의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한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자녀를 낳은 경우 지역화폐로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례안은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해 축하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출생아 수를 1800명으로 추산해 모두 18억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이천시 인구증가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는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만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300명 가량이 지급 대상이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확대로 한해 28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됐다.
고흥군 ‘출산장려 행복동행 프로젝트’ 후원단체인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는 1월 24일 지역 내에서 올해 첫 아이를
출산한 김혜란씨 자택을 찾아 신생아 출생 축하지원금과 축복꾸러미, 출산축하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 (사진=고흥군)
◇ 서산시, 출산지원 정책에 인구 18만명 목전
충남 서산시는 저출산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와 둘째 3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후 5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각 50만원(첫째), 1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1천만원(넷째 이후)으로 대폭 인상했다.
만 3세까지 월 8만원씩 셋째부터 지급하던 영유아 양육비도 둘째까지 확대하고 금액을 10만원으로 올렸으며,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서산시는 인구 18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인구가 17만8621명으로 전년보다 1.6%(2852명 )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상반기 안에 18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취업난 속에서 인구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서산의 장래가 밝다는 방증”이라며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서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경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관내 거주 산모들에게 보내는 출산축하키트.(사진제공=문경시)
◇ 청양군, 결혼부터 출산·보육·교육까지 종합 지원
충남 청양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에서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은 젊은 부부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낳는 어려움보다 기르는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보육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현재 셋째 이후 영유아(0∼만5세) 1인에게 매달 10만원씩(군비 100%) 지원한다. 넷째 이후 영유아(0∼만5세)에게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1인 월 최대 12만원)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어린이를 입양하는 가정에도 어린이 1인에 300만원,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5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아이는 2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군은 산모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출생아 1인에 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청양군 출생아는 2016년 136명에서 2017년 121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21명이 태어남으로써 감소세가 멈췄다.
군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산모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혼부부·임산부 영양제 ▲산전검사 무료 ▲난임 부부 시술비 및 한방치료비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 식품 지원을 하고 있다.
군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신혼부부 19쌍이 500만원씩 혜택을 받았다.
충남 보령시는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시는 종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올해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넷째아는 1500만원(종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부터는 3000만원(종전 3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가정방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 최대 5일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키로 했다.
아이를 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려고 1인당 월 3만원 범위에서 특성화 교재·교구비를 지급하며, 연간 최대 10만원의 현장학습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도 추진한다.
*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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