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양육지원 확대’,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설정욱 기자 승인 2019.02.21 18:29
전북도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출산만을 강요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양육지원 확대와 긍정적 비전 제시를 통한 출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 비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이 조만간 착수된다.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우회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분석하고 ‘40년 후에는 생산 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 각종 부정적 통계가 시민들에게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정책 전환의 기폭제가 됐다.
도는 미래세대에게 좀 더 긍정적이면서 희망적인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할 용역은 향후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 증가로 구직 기회가 확대되고, 교육비·의료비 부담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 의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한 임신·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도 강화된다.
도는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미숙아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고위험 산모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최대80→ 90%) 부담을 줄이고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그 숫자를 1천061명에서 1천161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한 뒤 지원금액을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관 간 미혼남녀를 위한 다각적인 행사 추진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재 저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긍정적 미래 비전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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