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④] ‘서울만 남는다’…수도권-지방 격차 해법은
2047년, 전국기초단체 쇠퇴위험단계 진입
청년 취업자 절반 이상 수도권으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 4개월째 미상정
“예산‧권한 강화, 생활 인프라 구축”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비유는 오래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을 드러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해 국내 인구감소 전망은 어두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지역 젊은 세대가 있던 곳엔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다.
감사원이 분석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를 보면 204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 진입한다고 진단했다. 2067년에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16개 시·군·구(94.3%)가 소멸 고위험 단계로 높아진다.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 대도시를 빼면 미래에는 전국 대부분이 소멸을 맞이한다.
감사원 보고서는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0.98)에 집계한 것으로, 지난해 전국 평균 0.78 기준으로 재분석하면 실제 소멸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 27일 펴낸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에 따르면 2000~2021년간 전국 대비 수도권 청년 취업자 비중은 50.8%에서 56.4%로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49.2%에서 43.6%로 5.6%(포인트)p 줄었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조만간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방소멸과 인구 문제, 저출산 등에 대한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은 지역소멸, 고령사회, 인구감소 대책 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4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이 안 된 상황이다.
인구감소 대책은 저출산 완화와 함께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감안해 축소된 사회에 적응하는 것까지 확장했다. 고령사회 대책은 국가 노후설계 의무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공존에 대한 국가 역할도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연계, 소통강화 방안은 지역소멸 대책으로 마련됐다.
31일 최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은 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뒀다면 인구정책기본법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구정책 정의와 영역 확장이 중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 분석과 청년 일자리 마련 등에 정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방 청년 유출을 지방소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 교수는 “교육 환경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더 많은 성공을 바라며 지방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다”며 “청년 유출로 전체적인 지방 권역 순환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방소멸 해결 방안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권력과 예산, 의사결정권 등을 지방 지역에 이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비율이 7:3 정도인데 지자체가 역전시켜 사용할 수 있는 자치분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 흡입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슷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외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자체가 서로 힘을 합쳐 광역화된 도시계획을 구성해야 한다”며 “메가시티, 행정구역 통합,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취업 등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맹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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