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관과 가족관

오창균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두어 해 전에 일본 출신 여성 방송인이 비혼 출산 사실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결혼하지 않고 해외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다는 것이 헐리웃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엄마가 된 후에는 육아예능 출연 소식까지 전해져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출산한 비혼모(非婚母)가 공영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것은 대중에게 올바르지 못한 결혼관과 가족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러 해 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는 한국 출신 여성이 그곳의 결혼제도와 출산정책을 소개한 바가 있다. 프랑스 남자와 동반자로 지내면서 아이 낳아 기르는 일상이나 인구문제에 대한 유럽 선진국의 대응을 들려준 것이다. 그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일명 팍스(PACS)로 동거 중이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식의 사실혼이 결혼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팍스는 남녀가 결혼을 안 하고도 부부에 상응한 사회적 보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민연대계약 제도라고 한다. 이는 1999년 도입된 이후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잘 조화시킨 가족 유형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모양이다. 프랑스에서는 남녀의 생활 결합 형태가 결혼과 단순 동거와 팍스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팍스는 동거할 커플이 계약서류만 구청에 제출하면 될 정도로 쉽단다. 팍스 해제도 두 사람 중 어느 한쪽만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만큼 어렵지 않다. 이에 비해 결혼했다가 이혼으로 갈라설 때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파리에서 프랑스 남자와 팍스로 동거 중인 그 한국 출신 여성은 이런 말도 했다. 한국 사회는 아이를 낳기에 앞서 결혼부터 하도록 강요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아이를 낳는 데 틀에 박힌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뿐만 아니라 팍스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가능해서다. 실제로 한 해 프랑스 출생 아동의 다수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 의해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는 비혼모나 미혼모가 없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바람에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 우리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비혼에 매우 수용적이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의식은 증가 추세다. 그만큼 사람들의 결혼관과 가족관이 달라졌다. 이젠 정형화된 모델을 기준으로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 다른 조사 보고도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2030세대는 아이 낳기를 꺼리고 결혼에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2019년 24만 건이던 혼인 건수가 이듬해에는 21만 건 정도로 감소했다. 정책 담당자들은 코로나 위기 탓에 일시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봤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코로나 대유행이 눈에 띄게 잠잠해진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건까지 내려갔다.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는데 상투적 대응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출산율과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파격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다만 일본 출신 여성 방송인이 자신의 비혼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던진 조언은 꼭 새겨들을 만하다. “새로운 시도를 단순히 유행이나 패션 스타일쯤으로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오창균 영남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