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서 드디어 나온 ‘1억원’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는 ‘글쎄’

셋째·넷째 쌍둥이 낳아 5000만원씩 1억원 지원
출산장려금, 효과는 있지만 주로 인구감소지역이 많아
인근 지자체 인구 뺏어오고, 효과 큰 수도권은 지원 적어
“지역 재정 여건 악화 가능성”

출산장려금 ‘1억원’의 주인공이 충북 괴산에서 처음 나왔다. 아이 1명에 1억원은 아니지만, 괴산군은 쌍둥이 형제를 출산한 임완주·이애란 부부에게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했다. 괴산군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기초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정책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괴산군은 지난 4일 “문광면의 임완준·이애란씨 부부가 지난 1월 셋째, 넷째 쌍둥이 아들인 승한·수한군을 낳았다”며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씨 부부는 이번 출산으로 아들 네 명을 두게 됐다. 이들은 “아이를 좋아해 많이 낳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다”라며 “군이 많이 도와주어 감사하며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가겠다”고 했다.

괴산군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지난해까지 2000만원이었으나, 올해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임씨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다. 괴산군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올해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월 8만원씩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

괴산군처럼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 중 202곳(89.4%)에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출산을 한 부모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괴산군이 셋째 아이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것처럼 지자체 전체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2021년(8522억원)보다 26.8% 증가했다. 결혼 전과 결혼, 임신 전과 임신, 출산, 육아 등 각 단계별로 출산을 돕는 정책 예산을 모두 더한 수치다. 출산지원정책 예산 중 현금성 지원이 7496만원(69.4%)로 가장 많다. 또 현금성 지원 중에서도 출산 후 일정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76.5%로 가장 많았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예산은 광역 지자체(시·도) 3614억원, 시·군·구 2121억원등 총 5735억원이 투입됐다. 출산지원금은 지역간 격차가 크다.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충북·전북·전남·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했다. 지원하는 지자체 중 경북은 출생아 1명에 대해 출산축하쿠폰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강원은 생후 48개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지원했다,

 

시·군·구도 편차가 크다. 전남 영광군은 2021년 기준으로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3500만원을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원했다. 둘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 여주시와 양평군은 최대 500만원이었지만 구리시·남양주시·파주시는 30만원이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가임기 여성 자체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로 많은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출산지원금 정책으로 인접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경쟁이 벌어져 비효율성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가임기 여성이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특히 수도권의 초저출산율을 높여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에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별로 다르다고 분석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올해 4월 보고서에서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는 출산지원금 사업은 지역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은 (출산장려금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개연성이 더 커서, 지역의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선비즈 세종=손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