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제가 관심을 갖기 싫어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연금과, 출산장려정책입니다. 결국 나라의 모든 문제가 저출산과 관련되어 연관이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나라에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직접적 간접적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도 부족했고 그 효과도 미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전 세계 최하위라는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한? 대한민국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죠.

출산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종의 업적 같은 느낌이었다면,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개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가 생김으로써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세상이 온 거죠. 이 얘기가 틀렸다고 반박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또한 결혼과 출산은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이 선택의 문제가 된 건 호재가 아닌 '악재'입니다. 결국 국가의 원동력은 국민이니까요.(국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국가의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평균 기대수명 80.5년

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 83.5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은 OECD 평균 기대수명보다도 +3년이 많은 장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적어져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일을 하고 싶지만 늙어 못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만 할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화 즉, 국민의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해 보자면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사회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위의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족한 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아이는 몇 개월에 뒤집기를 성공했어, 한글은 몇 살에, 알파벳은 언제 등등 줄 세우기 문화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돌봄 서비스, 출산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만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절대 이게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직접 정인 정책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간접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말자는 것이 요지인 거죠.

출산을 하기 전에 모든 국민들은 결혼을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미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많지 않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산장려정책 이전에, 결혼 장려정책을 먼저 펼친다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많이 하게 되니, 출산도 많이 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제 생각으로는 쉽게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어찌 됐건, 결혼하는 청년이 많아진다면 절대적으로 출산되는 아기의 수는 늘어날 테니까요. 비율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