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결혼해야만 애 낳나요?"…프랑스가 찾은 저출산 해법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비혼출산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처럼 혼인가정 출산에만 의존하면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일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혼해야 출산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출산율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2020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83명)을 기록한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2%에 달한다.

최근 방한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합계출산율이 1.6명을 넘는 국가 중 비혼 출산율이 30% 미만인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회귀분석 결과 10%포인트의 혼외출산율 상승은 합계출산율 0.073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수준으로 혼외출생이 늘어난다면 출산율이 약 0.29명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결혼을 하면 출산한다’는 공식이 깨지면서 비혼출산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5년 차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2015년 12.9%에서 2021년 22.5%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비혼가정을 사회적 제도의 틀 안으로 수용해 양육에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가정에 혼인가정과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비혼가정 촉진을 위한 동반가정등록제가 필요하다”며 “수술 동의 등 의료 서비스 결정 과정에서 (동거인을) 법적 배우자로 인정하고 출생아에 대한 부모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혼인가정과 똑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허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