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거와 비혼 출산 장려는 저출산 해법 못 된다

최근 해외 저명 인구학자는 한결같이 우리나라 저출산 해법으로 동거와 비혼출산을 장려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콜먼 교수는 출산율이 낮은 한국과 일본은 비혼출산이 2~4%이지만 비교적 높은 북서유럽은 30% 이상이란 통계치를 제시하면서, "비혼출산이 아니면 북서유럽은 1.6명의 높은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소멸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한국다운 것' 특히 한국의 전통 가족문화를 버리고 성평등 스웨덴 가족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 가족은 스웨덴 성평등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미국의 저명한 가족인구학자 앤드루 첼린은 개인주의 미국 가족도 스웨덴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미국 가족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스웨덴 가족은 사회주의 복지국가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스웨덴이 되려면, 미국의 '정신'을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스웨덴이 되려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

'왜 서구 인구학자가 동거와 비혼출산을 강조하는지'를 알려면, 저출산 현상을 이념변동으로 설명하는 '제2차 인구변천(SDT)' 이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SDT 이론은 서구학자가 저출산 현상의 이해에 적용하는 분석 틀이다. SDT 이론 형성에 로널드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중추적 역할을 했다.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자아 실현과 개인적 자율성의 고차원적 욕구를 뜻하며,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만들고, 동거와 비혼출산, 다양한 가족, 저출산 등 SDT 현상을 인도한다.

동거와 비혼출산의 SDT 현상은 개인(여성)의 자율성 향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행위이다. SDT 이론에서 결혼은 여성의 선택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로 가정한다. 동거와 비혼출산은 비우호적인 결혼제도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율적 선택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동거에는 두 형태가 있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결혼의 전조가 되는 동거'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동거는 결혼으로 바뀐다. 다른 하나는 북서유럽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유지되는 동거 형태다. 서구학자가 말한 동거는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후자다.

비혼출산은 동거 여성이나 미혼모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을 말한다.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는 전통가족의 해체를 수반한다. SDT 이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낮은 비혼 출산율은 출산행위를 결혼에 제한해 비혼 여성의 출산을 금지해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다. 결혼 압박을 풀어주면 비혼출산이 늘어 사회 전반의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결혼 압박(전통가족)의 해체는 비혼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유배우 출산율의 비중이 96~98%인 한국과 일본의 전체 출산율은 떨어질 것이다. SDT 이론에 근거한 서구 해법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상승이 아닌 하강으로 인도할 위험이 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근거한 한국의 출산 해법만이 우리나라에서 타당한 저출산 대책이 된다.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사회경제적 측면(사교육과 주거비)뿐 아니라 동서양의 가족 가치관이 뒤얽혀 나타난 총체적 현상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서구 SDT 이론은 단편적 처방만을 제공함으로써, 동거와 비혼출산과 같이, 생각지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매일경제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